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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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 나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해당 가입자는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70%에 육박했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냈으며,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수령 금액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 나와

 

아울러 이 가입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로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은 늘어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 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60%으로 낮아졌다.

이어 2008년 2차 개혁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하락한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6만9523원에 그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 나와
이에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 나와
반면 보험료율만 올려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거대한 인구

절벽이 빚어낸 미래 세대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핵심 과제가 보험료 인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