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먹는밥이 체한다는 말은 윤통과 민주당을 보면~

 

급하게 먹는밥이 체한다는 말은 윤통과 민주당을 보면~

​윤대통령의 계엄과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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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의 계엄은 매우 성급해 보였다.

나역시, 조금만 기다리면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쏟아질텐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계엄을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누가 보더라도 당시는 계엄을 내릴 만큼 국가 재난적 상황은 아니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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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계엄령 자체가 미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든다.

민주당은 윤통의 계엄령을 실수라 판단하고 탄핵을 밀어 붙였다.

그러나 탄핵의 과정은 무리수였고 급하게 먹는 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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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실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었다.

민주당은 한대행을 총리로 규정하고 151명 찬성으로 탄핵시켜버렸다.

이는 한대행의 권한을 총리급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인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 대행이 되고 말았다.

​이게 왜 치명적 실수냐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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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먹는밥이 체한다는 말은 윤통과 민주당을 보면~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며

자신의 권한이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야 다툼이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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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한대행의 임명보류를 임명거부라며 151명으로 탄핵해 버렸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이 권한대행에게 주어지지 않은 셈이 된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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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방해를 막으려 경호처장을 해임하라고 최대행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임면권을 박탈해 놓고 임면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딜레마를 만들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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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정도 너무 서두르다 동티가 난 거다.

맨처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이 내란죄 수사하겠다고 덤볐다.

그러다가 검찰은 법을 잘 알기에 물러섰고, 정작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힘에 밀려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 민주당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조사하면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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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는 그렇게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내란죄 수사에 들어 갔는데, 문제는 공수처법도 졸속으로 만들어진데다가,

검경수사권조정도 사실상 미완의 결함투성이였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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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용으로 만들었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고,

검찰로부터 경찰 수사지휘권을 넘겨받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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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찰을 지휘해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일 수가 없는데다가

, 자체 조직이라고 해봤자 수사관 몇십명이 고작이라

지난 금요일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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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는 공수처법에 나온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공수처의 모든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왔음)

뜬금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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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역시 혹시나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지체되거나 기각될 것을 우려해 꼼수를 부린 결과다.

이로 인해, 영장은 발부 받았지만, 경호처가 영장 발부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만 만들어 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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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격언을 따랐어야 했다.

그랬으면 설사 이재명이 공선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더라도

대체후보를 세워 내후년 대선이나 혹 있을 수도 있었던 조기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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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먹는밥이 체한다는 말은 윤통과 민주당을 보면~

그러나 너무 서둘렀기에 국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의 주장이 궤변이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방탄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 결과가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40%를 넘지 못한 이재명의 지지율이었고,

민주당 지지율 마저 국힘에 역전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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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품기 시작한 민심을 설득하긴 매우 어렵다.

국정농단이란 국민의 의심을 돌리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의심하고 있다.

 

급하게 먹는밥이 체한다는 말은 윤통과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진작 이재명을 버렸어야 했다.

이재명을 살리려 서두르다 모든걸 잃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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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내란죄를 빼겠다는

국회의(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해야 한다.

그리고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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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