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은?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부 햇갈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과연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전과기록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은? 며칠전에 편의점에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하며 8살 남아 유인하려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검사에게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했다는 기사를 보셨죠 또, 한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여자 교복을 입는 등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적 ..